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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투기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고,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악마 의 게임 바카라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야적장 설치 등 불법 전용은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반면 고령·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소유자와 경작자의 사정을 확인한 뒤 임대차 전환,농지은행 위탁 등 자진 정비방안을 안내한다.
특별조치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마련될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5~7월 지역 내 농지 5만2954필지(6291㏊)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이중 선별된 3만5890필지(4165㏊)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층조사에서는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한다.시는 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자료,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농지 임대차 제도 완화,농지시장 안정대책 마련 등을 당정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의의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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