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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내년 총선 D-201…지역여론조사, 얼마나 믿을 만할까[주간경향] “첫 조사를 했더니 반향이 장난이 아니야.하남 변전소 주민들은
“반도체 100조 이익인데,예스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
가구당 1억씩 보상하라”
정부 녹색 전략은
“1000조원 투자하겠다”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가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원이다.SK하이닉스는 70조원대를 예상한다고 한다.삼전닉스 직원들 성과급은 7억원대라는 것이다.기업이 돈 많이 벌고 직원들이 부자 되는 건 좋은 일이다.그런데 왜 불안한 생각부터 드나.
지난 7월 30일 경기 하남시 감일동의 동서울변전소·변환소 관련 주민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동서울변환소는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의 핵심이자 전력망 갈등의 최대 현안이다.동해안 발전소들에서 송전탑 437기를 거쳐 수도권으로 전력을 이송해 올 초고압직류(HVDC) 전력망의 종착점에 해당한다.한전은 1979년부터 운영해 온 변전소의 여유 부지에 7000억원을 투입해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는 변환소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청회 동영상을 나중에 유튜브로 봤는데 주민들에게서 의외의 발언들이 나왔다.한 주민은 “주변 아파트 1만 가구의 자산 가치가 1억 이상씩 1조원 손해보게 생겼다.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전,하남시가 합의해 1조원을 손해배상해 달라.삼성전자 직원 수만 명에게 연봉 3억,5억원씩 주는 마당에 그 정도 못 해주는가”라고 했다.건설 반대 비대위원장은 “변전소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2조원이나 드니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2조원이 국민 앞에 돈이냐.반도체로 버는 게 얼마인데 감일지구 4만명이 2조원 역할 못 하냐”고 했다.또 다른 비대위 대표도 “삼성전자가 89조 영업이익을 냈고 성과급까지 합해 100조원이 넘는다”면서 “정부와 한전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주목할 부분은 공청회에 나온 환경단체 대표의 말이었다.그는 주민들을 대변해 저주파 소음 등 문제를 지적하긴 했다.그러면서도 “동해안에서 동서울변환소로 들어올 전력이 3.9GW인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쪽으로 공급하게 될 전력은 0.9GW뿐이다.이건 용인반도체의 전체 필요량 15.4GW의 아주 일부”라고 했다.동서울변환소는 용인 때문에 짓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용인반도체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예민한 산업이다.지금의 초호황이 얼마나 더 갈지 장담할 수 없다‘네덜란드 병’이니‘자원의 저주’니 하는 말들이 있지만,반도체 대박이 혹시‘한국 반도체의 저주’를 불러올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것이다.지난 7일 정부의‘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국민 보고회를 보면서도 그런 걱정이 들었다.
K-GX 논의에 참여했다는 어느 교수분이 소감을 묻길래 “잘 차린 일본 가이세키(会席) 요릿상을 받은 느낌”이라고 대답했다.개인 취향의 측면이긴 하지만,예쁜 그릇들에 화려하게 장식한 요리를 한 상 가득 차렸는데 먹고 나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게 가이세키 요리다.녹색대전환 상차림에는 수소환원제철,전고체 배터리,인증 토토 사이트 제로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SMR,온라인 슬롯을 이용하여 실제 돈을 벌 수 있습니다탄소 포집 등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망라해 놨다.아직 기술 개발 중인 SMR의 글로벌 점유율을 40%로 늘리겠다거나,현재 한국 태양광의 글로벌 점유율이 0.6%에 불과한 데도 차세대 태양광에서 세계 1위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다.
10년간 1000조원의 재정과 기후금융을 녹색산업에 투입하겠다는 어마무시한 선언도 있다.조달 계획으로 내놓은 것은 올해 2조6000억원인 기후 대응 기금을 늘리고,2028년부터 녹색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 수준이다‘전문 인력 7만명 양성‘기후테크 기업 200개 선정‘녹색 문명 섬’같은 근사한 캐치프레이즈도 있다.태양광 100GW를 2030년까지 하겠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그러려면 5년간 56GW(작년 말 현재 누적 31GW)를 깔아야 한다.서울~부산 고속도로 430㎞ 구간을 좌우 양편으로 폭 1㎞씩 태양광 패널로 가득 채워야 하는 규모다.이미 국토 면적 대비 태양광 밀도가 네덜란드,아시안게임 철권 우승벨기에에 이어 세계 3위인데 더 채워 넣을 부지를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말이 화려한 사람에게서 진정성을 느끼기는 어렵다.정부 발표도 너무 휘황찬란하다 보니 고심해 만들어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1000조원’이라든지‘100GW’처럼‘0’으로 끝나는 매끄러운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반도체 대박 탓에 국민이건 정부건 돈을 무서워하지 않고 탐욕은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겁이 난다.반도체 수퍼사이클이 꺼질 때의 충격은 크고 골이 깊을 것이다.당장 몇 달 앞 주가 움직임도 내다보지 못하고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해 무수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나.국민보고회에서 장관들은 녹색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그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과 뭐가 다른지,그걸 베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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