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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소청·중수청 출범
5억 미만 피해 사건은 경찰이 수사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안에 해야
담당기관 변경 여부 수시 확인 필요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었다.강원도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디에 고소·고발해야 하는지','내 사건은 어느 기관이 맡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 고소·고발은 경찰에…중수청 사건 조사는 서울에서

고소·고발장은 원칙적으로 도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다만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접수할 수 있다.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액 5억원 미만 사건은 경찰이,5억원 이상 대형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다만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강원에는 별도의 중수청 지방청이 설치되지 않아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사건은 중수청 서울청이 맡는다.현재까지 강원지역 중수청 지청 설치 계획은 없다.

■ 수사 지연은 관서장에

앞으로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다면 담당 경찰서장 등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경찰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조치가 미흡하면 상급 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인정된다.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한다.

■ 기존 춘천지검 사건은 공소청·경찰·중수청으로 이관

기존 춘천지검 본청과 산하 지청이 맡던 송치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간다.또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다만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사건관계인은 기존 담당 부서에 이관 기관과 새 담당자를 확인하면 된다.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찰과 중수청,유튜브 음원추출 앱 아이폰공소청 간 사건 이관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담당기관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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