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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기여분에서 빠졌는데도 노 관장 몫이 33%로 정해진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12일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이 서면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최 회장 66.6%,암호 화폐 과세노 관장 33.3%)이 적정한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올해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지만,윈드 크리크 카지노노 관장의 기여분은 33%로 인정했다.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지 않다.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가 배제됐음에도 노 관장 몫이 소폭 줄어드는 데 머문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그간 재판에서는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가치를 어느 시점 주가로 평가할지가 쟁점이었다.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 당시 16만원이던 SK 주가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에는 80만원대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이후의 큰 폭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단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최 회장 측은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에 대해서도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얻은 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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