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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무대행 “문의-요청도 없었다”
李,현정부서 하루 1번꼴 외부접견
“답답하고 억울” 자필 입장문 공개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대행은‘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여권 관계자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에 대해 문의나 요청,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윤 의원이‘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냐’고 묻자,이 대행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뇌물 등) 등으로 징역 7년을,램 슬롯 추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이 전 부지사는 아직 일부 혐의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등 19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이에 대해 이 대행은 “법무부가 결국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것인지 질문한 것 같은데,이더 리움 시세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이후 이어진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서도 이 대행은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면서도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한 공소 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2쪽짜리 자필 입장문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한 수원지검의 조작이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진상 규명이 지체되는 게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거짓을 조작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다음 단계는‘법원 개혁’이다.왜냐면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지만 조작을 완성한 자는 법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 전 부지사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총 454차례의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을 1일 1면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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