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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심의…제재 수위에 주목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4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6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심사관은 대상 기기인 갤럭시S21·S22,엔트리 게임8번출구갤럭시탭S8의 국내 매출액 약 4조원을 과징금 기준인 관련 매출로 봤다.위반 정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서 과징금 322억~644억원을 산정했다.

GOS는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한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을 조절해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2022년 갤럭시S22 출시 당시 삼성전자가 이용자의 GOS 우회 방법을 차단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삼성전자의 차단 조치로 인해 일부 게임에서 CPU와 GPU의 최대 성능이 절반 이하로 제한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논란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 등을 내세워 제품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다.공정위 심사관은 삼성전자가 보도자료 등에서 '역대 최고 성능'을 강조했던 만큼 GOS로 인한 성능 조절 가능성 역시 헤비 게임 유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알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GOS가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 이용자는 전체의 5%에도 못 미치기에 일반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에 성능 제한 가능성을 광고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한편 사법부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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