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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파산 5년새 70% 넘게 증가
3줄 요약
ㆍ70세 이상 파산 72% 급증…전체 15% 감소 ㆍ60대 이상 파산 비중 33.9%→46.3% 급증 ㆍ자영업 실패·의료비·사기 피해로 빈곤층 전락 위험
대구에 사는 이모(63)씨는 퇴직 후 식자재 유통업체를 차렸지만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으면서 3000만원쯤 잃었다.지금은 일용직으로 월수입은 125만원인데,약값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약 180만원이다.부족분을 카드와 대출로 메웠지만,
온라인 카지노 후기 추천빚이 7000만원으로 불어나자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70대 박모씨는 퇴직 후 사기 피해와 사업 실패가 겹치면서 5억원의 빚을 졌다.현재 기초연금 등 월 10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소득은 끊겼지만 갚아야 할 빚과 매달 나가는 생계비로 노후가 저당 잡히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올해 상반기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5년 전보다 줄었지만 70세 이상 신청자는 70% 넘게 급증했다.퇴직 후 뛰어든 사업 실패에 질병 등이 겹치면서 고령층이 파산으로 밀려나고 있다.
전체 파산 줄었는데‘노인 파산’은 늘어
28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2만1899건이었다.코로나 와중에 파산이 급증했던 2021년 상반기 2만5629건과 비교하면 14.6% 감소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60대 이상 신청자는 8688명에서 1만90명으로 16.1% 증가했다.60대 이상 비율도 33.9%에서 46.3%로 높아졌다.고령층 쏠림은 70세 이상에서 두드러졌다.70세 이상은 5년 전 1789명에서 올해 3075명으로 71.9%나 급증했다.같은 기간 20~50대에서 파산 신청자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그래픽=정인성 젊은 채무자는 다시 취업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 빚을 나눠 갚을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그러나 고령층은 일자리를 잃으면 소득을 회복하기 어렵고 생활비,의료비 지출은 계속된다.이자를 낮추거나 만기를 연장해도 매달 원금을 갚을 돈이 남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은퇴 후 근로 소득이 끊긴 고령층 상당수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부진한 만큼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층 파산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 실패에 질병,투자 실패까지
노후 파산 급증 배경에는 우선 자영업의 고령화가 자리 잡고 있다.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은퇴자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지만,장사가 어려워지면서 폐업한 뒤 빚을 떠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2025년 269만7000명으로 늘었다.전체 자영업자 중 비율도 26.7%에서 41.2%로 높아졌다.이들은 주로 운수·창고업,숙박·음식점업,도소매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많이 몰려 있다.60대에 새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 중 5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는 비율은 31%에 달했다.
자영업을 그만둔 20~50대의 절반 이상은 상용직으로 옮겼지만,60대는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하거나 노동 시장을 떠났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녀를 지원하느라 노후 자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뒤늦게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며 “특히 생계형 창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 곧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노후 파산이 급증하는 원인은 자영업 실패에만 그치지 않는다.대법원의 개인 파산 원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사업 실패와 실직뿐 아니라 생활비·의료비 부담,투자 실패,사기 피해 등 주요 파산 원인 모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전보다 높아졌다.특히 사업 실패와 의료비 증가가 원인인 파산 사례는 60대 이상에서 절반을 넘어섰다.노인 파산은 한 번의 잘못된 투자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퇴직 후 정기 소득이 끊긴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남은 빚을 연금과 단기 일자리 수입으로 갚는 과정에서 질병이나 투자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나타난다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노년기 파산은 출구 없이 절박한 상황으로 직결되는 국민 생계와 복지 문제”라며 “의료비와 생활비를 빚으로 충당하다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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