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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윈조이 포커 다운로드SNS에 장문의 해명글 올려
“브랜드 보호하려 JYP엔터가 먼저 상표권 출원”
“관광·중기 지원 150억원 외 순수 민간재원 사용”
“4대 기획사 아티스트의 비율 30%로 제한할 것”
최 장관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패노메논’과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며 4500여자 장문의 글을 올렸다.앞서 일부 언론과 야권을 중심으로 패노메논 행사의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아닌 박진영 위원장이 경영하는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사실이 지적되며 이슈화됐다.특히 패노메논의 국내 상표권은 문체부와 JYP엔터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반면,일부 해외 상표권은 JYP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까지 불거졌다.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위의 주장이 출원 시기만을 일방적으로 앞세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최 장관은 “패노메논 상표권은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직후 출원됐다”며 “당시 행사의 공식 명칭이 대외에 전격 공개됨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는 패노메논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갓 출범한 직후여서 사무실은커녕 전담 행정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이에 브랜드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JYP엔터가 먼저 권리를 확보해놓기로 임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노메논 행사를 전담할 법인이 10월 안에 설립되고,JYP엔터는 보유한 국내 상표권 지분을 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장관은 “행사 전담 법인은 K팝 4대 기획사가 우선 중심이 되어 설립하기로 하고,올해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9월 17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의 심사 결과를 최종 통지받았고,인증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현재 본격적인 회사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그는 또 “전담 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면 JYP엔터는 보유 중인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50%는 이미 지난 4월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출원 명의를 정부와 공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문체부로 정식 이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JYP가 단독으로 출원한 해외 상표권도 국내 상표권과 동일하게 정부와 행사 전담 법인에 양도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장관은 “지난해 11월 미국,올해 3월에는 일본에서 각각 상표권을 출원했다”며 “향후 해외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해외 상표권 역시 정부와 전담 법인에 지분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 논란이 된,해외 상표권 출원을 JYP엔터가 도맡은 이유에 대해선 “전담 법인 설립이 늦어지면서 정부도 해외 상표 출원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며 “국가별 출원 비용이 국내보다 크게 소요됨에도 관련 예산이 사전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상표권을 민간인 행사 법인과 나누는 이유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고 전했다.최 장관은 “패노메논 성패의 핵심은 K팝 대표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와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연출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주체는 4대 기획사를 비롯한 민간이다.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패노메논 행사에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최 장관은 “(패노메논 행사는) 전적으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치러진다”며 “입장료,스폰서,글로벌 중계권,전시 부스 판매 등으로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발생하는 모든 비용 역시 전담 법인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에 150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K팝 대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패노메논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예산과 K컬처 각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만이 패노메논의 관련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패노메논 행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JYP엔터 등 4대 기획사가 모두 가져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수익은 모두 다음 패노메논을 위해 재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최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는 매년 패노메논 행사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공익적 지침을 요구하고,전담 법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패노메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패노메논 콘서트에 4대 기획사 소속 가수들만 출연할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선 “아티스트 라인업에서 4대 기획사의 비율을 30%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국내 중소 기획사의 아티스트들이 국내외 관객들에게 당당히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며 “4대 기획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한 전담 법인 역시 추후 필요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진영 공동위원장이‘무보수 장관급’이라면서 일부 경비를 보조받는 데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부탁했다.최 장관은 “박 위원장의‘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비상근직으로 연봉 등 보수를 받지 않는 건 모두 다 아는 바이지만,그렇다고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조차 받지 말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공적인 일을 하는데 자기 돈을 가져다 쓰라는 건 좀… ;;; ”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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