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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1/3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청년·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세입자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이충우 기자]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최소보장 제도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다음달 13일 시행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경매 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한 경우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된다.이에 따라 총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된다.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면,이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주거안정과 피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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